20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2024년 2월 환경부 발표에 의거하여 2023년과는 다르게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의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보조금 금액과 보조급 지급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에 보조금 지급 기준에 맞는 수입차가 많았고, 국내 브랜드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전기자동차 모델들이 수입차와 비슷한 가격 혹은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국내 전기자동차 시장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보조금 금액과 보조금 지급 기준을 낮추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와 같은 국내 자동차 브랜드는 전기자동차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구매를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과 20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변동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변동내용
2. 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현황
3. 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vs 23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비교
2024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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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변동내용
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변동내용은 첫 번째 보조금 지급기준, 즉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가격 하향 조정, 보조금 책정 방식의 달라진(최고 보조금 증액과 보조금 산출방식)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분류하고 나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조금 지급 기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가격 하향조정)
| 가격 | 2023년도 | 2024년도 |
| 보조금 100% 지급 구간 | 5,7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이하 |
| 보조금 50% 지급 구간 |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이하 |
| 보조금 미지급 구간 | 8,500만 원 이상 | 8,500만 원 이상 |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지급 기준을 2024년에 내린 이유가 국내 전기자동차 수요를 늘리기 위함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기본 가격 하향 조정으로 인한 국내 브랜드들의 이득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Y RWD(중국 생산 모델)가 한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맞추기 위해 5690만 원에서 5499만 원에 출시하였는데 2024년에는 테슬라 모델 Y RWD 모델은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뒤에 보조금 산정기준의 변화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현대 아이오닉 5, 기아 EV6는 보조금을 100%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외 자동차들은 한국 고객들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을 보조금 지급 기준에 맞추어 낮춰야 할 텐데 이는 한국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를 더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 보조금 책정방식의 달라진 점
최대 국고보조금의 변화
| 연도 | 중,대형 | 소형 |
| 2023년도 | 680만 원 | 580만 원 |
| 2024년도 | 650만 원 | 550만 원 |
기본적으로 24년에는 세부 보조금 산출방식에 따라서 책정되는 국고보조금은 중, 대형 650만 원, 소형은 55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중,대형 680만 원, 소형은 58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만 놓고 보자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차량 가격이 5,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작년 산출방식과는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 보조금 산출방식의 변화
보조금 산출방식이 23년에 비하여 24년에는 완전히 개편되어 차종 별로 책정되는 국고보조금은 많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연비'와 '주행거리'에 초점을 두고 차등 지원을 했다면 올해는 배터리에 따른 차등 지원입니다. 배터리에 차등 지원은 총 3가지의 항목을 추가하게 됩니다. 배태리 안전보조금, 배터리 환경성 계수, 배터리 효율 계수
1. 배터리 안전 보조금
- 배터리 안전 보조금에 대한 내용은 전기승용차에 대한 배터리 안전 보조금은 OBD2 포트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국에서 강세를 보이는 테슬라 차량들은 전부 국제 규격에 맞는 OBD2 포트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2. 배터리 환경성 계수
- 배터리 환경성 계수란 배터리에 사용되는 금속이 나중에 재활용성이 있는 친환경적인 배터리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금속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이 있습니다. NCM 배터리는 양극재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이 쓰이고 LFP 배터리는 철이 들어갑니다. 이 항목은 LFP 배터리는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3. 배터리 효율 계수
- 배터리 효율 계수란 배터리의 에너지밀도 별로 구간을 나눠서 등급을 부여합니다. NCM 배터리는 당연히 1등급이지만, LFP 배터리는 전부 4등급 이하라 보조금 책정에서 굉장히 많이 불리합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을 보아함으로 2024년도의 보조금 책정 방식은 테슬라 모델 Y RWD를 견제하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아이오닉 시리즈, EV 시리즈를 밀어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현대나 기아에서도 희생하는 모델이 Ray가 있지만 위에 사진에서 표시한 부분처럼 '경형 이하 차량에는 배터리 효율 계수, 배터리 환경성 계수 미적용' 라는 문구로 이번 정책의 방향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현황
이제는 내연기관이 쇠퇴하고 환경적인 이슈가 대두되면서 전기자동차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 전기차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조금 없이는 구매할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지자체 보조금이 각각 있습니다.
- 2024 국비보조금
- 2024 국비보조금은 정해져 있으며 차량 가격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 계산하셔서 보조금 100%를 모두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2024 지자체 보조금
- 현재 2024년 지자체 보조금은 확정되어 공지가 나오질 않았으니 2023년도 지자체 보조금 참고하셔서 2024년도 지자체 보조금이 확정되면 같은 루트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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